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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igration Column
   
  이민법 제정할 때 가족의 결합은 고려되어져야 한다.
  Poster : admin     Date : 12-12-01 09:48     Hit : 4156    
이민국의 허가 없이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통계는 불법 체류자들이 대략 1200만명에 달한다고 말한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시민권자들에게 결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그들을 위해서 청원해 주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한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여전히 영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 실정법이 그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은 자격 요건을 갖춘  청원자들, 즉, 가족 구성원 또는 고용주가 그들을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민자가  이민국의 허가 아래 미국에 입국 했고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21세 이상인 미시민권자인 자녀가 그들을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그 불법 체류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가 이민국의 허가없이 즉, 밀입국 했다면, 그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본국으로 영주권 신청에서 필요한  면접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돌아 가야만 한다.

이것은 이민자자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만약  이민자가 1년 이상 불법 체류로 미국에 거주한다면, 미국을 떠난후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없는 사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재입국 거절 사유를 말소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실제로 말소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거절 사유를 말소시키기 위해서, 이민자는 자신이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 올 수 없을 때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격는 고통이 보통 사람이 격는 고통을 넘어선  극단적 고통(extreme hardship)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한다. 누구나 가족과 헤어질 때  감정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격을 것이기 때문에, 이민자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격는 어려움 외에 추가적 어려움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민법 245(i) 조항이라는 법이 예전에 통과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법은 2001년 4월 30일로 끝났다. 234(i) 조항은  밀입국자들이나,  합법적 입국을 한 후 불법 체류를 한 사람들이건 간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1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

245(i) 조항은 이민자, 고용주, 가족 그리고 각 공동체에 납득할 만한 법이다. 이 법을 다시 소생시킬 여러번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245(i)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45(i) 조항의  부활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밀입국 또는 불법 체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잘 못된 것이다.

첫째,  2459(i) 조항은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민자들은 가족 구성원이나 고용주를 통해서 이미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이 법을 이용할 수 있다. 245(i) 조항은 단지  이민자가 영주권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장소만 바꾼다.  둘째 245(i) 조항은  영주권 신청 절차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이민국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행히도 245(i) 조항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 몇몇 상황이 있다.  만약 당신이 2001년 4월 30일 전에 영주권 신청을 시작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 법 아래서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시민권자인 누나가 2001년 4월에 그녀의 남동생을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하자.  그 남동생은 1999년에 미국에 밀입국 했다. 그는 최근에 미시민권자와 결혼했고 지금은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기를 원한다.  이 경우에 영주권 신청 청원자가 달라지더라도 여전히 245(i) 조항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이다.

끝으로, 미국의 안보를 증강시키고 미국 국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노력이  평화롭게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많은 이민자들을 희생시키지는 말아야한다.  또한 그러한 노력이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더많은 세금 부담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국회 의원들은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표권자들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Written by 이승우 변호사 (flee@ew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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