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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igration Column
   
  영주권 신청 후의 이민법 상의 신분
  Poster : admin     Date : 12-12-01 09:26     Hit : 8395    
오늘은 영주권 신청, I-485 (신분 조정) 신청 후, 신청자의 이민법 상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I-485 신청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이다. I- 485 신청 후,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기존의 비이민 비자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리고 노동 허가증을 이용하여 일을 할 수도 있고 여행허가서를 취득하여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일을 한 경우나,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여행을 한 경우에 비이민자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겠다.

I-485 신청에서 여행허가서와 노동 허가증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취득할 수가 있다. 단 이 경우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내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있는 신청자는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는 신청하면 안된다. 입국시 불법 체류 사실 때문에 여행허가서를 가지더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가 있다.

I-485 신청과 함께, 여행 허가서나 노동 허가증 (EAD 카드)을 신청한 경우,  두 허가서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이민 신분이 소멸되지는 않으나, 여행 허가서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거나, 노동허가증을 이용하여 노동을 한 경우, 기존의 비이민 신분, 즉, 학생, E-2 그리고 주재원 신분등이 소멸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 이유는 노동과 여행은 비이민 신분에서는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서의 사용은 비이민자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민법 상으로 비이민자가 노동 허가증을 사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 (Pending Permanent Resident Applicant)로 분류되고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임시 방면자 (Parolee)로 분류된다.

Pending Permanent Resident Applicant 나 Parolee로 분류될 경우,  I-485 신청자는 비이민 신분이 상실 되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I-485신청이 기각이 될 경우, I-485 신청자는 기각되는 순간 불법 체류로 전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E-2 비자 소지자가 I-485 신청 후, 여행허가서를 이용해 한국에 다녀 오거나, 노동허가증을 이용해 일을 한 경우, Parolee나 Pending permanent Resident Applicant로서의 신분이지 더이상, E-2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I-485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 E-2 비자 소지자는 기각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되어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I-485 신청자가 여행허가서를 취득했더러도,  한국을 나간 후, E-2 비자나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이 I-485 신청은 자동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이민 비자를 사용한 순간 영주 의사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 소지자, 예를 들어 E-2, F-1 그리고  L-1비자 소지자들이 이 자신의 비이민 비자가 유효하다면, 영주권 I-485신청을 한 경우, I-485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허가서나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I-485가 기각될 경우, 기존의 비이민비자를 유지할 수도 있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에서의 신분 조정 신청의 경우, 6개월 정도 걸린다.
 
I-485는 영주권신청의 마지막단계로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여부, 이민법 위반사실 유무, 각종 범죄기록, 그리고 질병 등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대상 입니다. I-485의 접수효과는 첫째,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를 법적으로 유지할 필요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둘째,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working permit 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이를 이용하여 일도 할 수 있고 외국여행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장미꽃 뒤엔 의례껏 따가운 가시들이 존재하듯이, 이러한 이민법상 혜택 뒤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오늘의 포인트는 I-485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발급 받은 여행허가서로 여행을 하거나 working permit으로 일을 할 경우, 신분상에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단순히 EAD 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의 비이민신분이 소멸되지 않으나, 이를 사용한 경우 그사람의 비이민 신분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허가서와 EAD 카드는 분명 비이민비자 신분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혜택이었고 I-485를 이용한EAD 카드와 여행허가서의 사용은 이미 비이민비자신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상으로는 외국인이 EAD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첫번째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Pending PR applicant,” 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Parolee” 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신분상태이냐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비록 “Pending PR applicant,” 또는  “Parolee” 신분상태 둘 다 I-485가 계류중인 동안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는 있으나 신분연장이나 다른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학생신분 (F-1) 상태에서 I-485신청을 하면서 발급받은 EAD카드로 일을 한 경우, 그 사람은 I-485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 신분상태는 학생신분상태가 아니라 I-485펜딩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E-2 배우자 비자로 있다가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신청을 하면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한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I-485 Denial 에 대비해 신분유지를 하기위해 E-2 연장을 하려고 하나,  이 역시 그 사람의 현재 신분상태가 E-2 신분이 아닌 Parolee Status이기 때문에 E-2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서 I-485를 접수하고 한국으로 여행한후, H 나 L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다시 돌아오실경우 여러분의 I-485신청은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또한 만약 같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여행한후,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실경우,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분상태가 “Parolee Status” 로 바뀌고 소지하고 계셨던 비이민비자의 신분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의 하나 I-485가 거절될 경우 EAD 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AD 카드와 여행허가서를 사용함에 있어 이점을 늘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거나 245(i)조항의 불체자 구제안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여행허가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Written by 이승우 변호사 (flee@ew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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