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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청 관납료 개정 (Micro Entity의 정의를 중심으로)
  Poster : admin     Date : 13-07-17 07:15     Hit : 5530    

개정특허법(2011 America Invents Act)에 따라 2011년 9월에 15%의 관납료 인상이 이루어진 후, 지난 2013년 3월에 관납료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large entity, small entity에 micro entity가 추가되었다. Small entity가 50%의 관납료 할인을 받는다면, micro entity는 75%의 관납료 할인을 받는다. 

개인, 비영리단체 또는 종업원 500명 이하인 기업은 small entity에 해당하며, small entity에 해당하면서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1) 총수입이 전년도 중간가계소득의 3배 이하(2011년의 경우 $150,162)이고, 미국에의 특허출원 수가 4개이하이거나 (2) 고등교육기관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의 경우 micro entity에 해당한다.  Small entity나  첫번째 요건에 의한 micro entity의 적용을 받으려면 발명자, 출원인, 양수인 또는 해당 발명의 라이센스를 받은자 모두 small entity나 micro entity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micro entity의 두번째 요건 고등교육기관의 정의는 Section 101(a)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에 있는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정의에 “미국에 있는(“in any State”)”이라는 문구가 있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에 특허출원하고자 할 경우 micro entity로서 75%의 관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 총수입이 전년도 중간가계소득의 3배이하 (2011년의 경우 $150,162)인지 확인해 보고, 미국에 출원했던 특허의 수가 4개이하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총수입은 가계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의미한다. 이 두가지 요건은 모든 발명자 및 출원인이 만족시켜야만 한다.

독립청구항 3개 및 전체 청구항 20개까지는 위의 기본관납료가 적용되며, 청구항의 수가 이를 넘으면 추가관납료(surcharge)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관납료는 미국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See http://www.uspto.gov/web/offices/ac/qs/ope/fee031913.htm


Written by 채희동 특허변호사 (hdchae@ewpat.com)
Key words: 미국특허, 특허법, 개정특허법, 관납료, small entity, micro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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