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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과 저작권침해, 인용을 밝히는 것으로 이들을 피해갈 수 있는가?
  Poster : admin     Date : 13-01-03 08:55     Hit : 4965    
우선, 표절(Plagiarism)은 다른 사람의 언어, 생각, 아이디어, 표현 등을 자기 것인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범죄라기 보다는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계나 언론계 같은 단체에서는 윤리강령 등을 통하여 표절행위를 단속하며 처벌규정을 마련하곤 한다. 반면에,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용(citation)을 통하여 표절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반면,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인용이나 출처를 제대로 밝혔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수반하게 된다. 대체로, 저작권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타인의 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두 작품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사전 허가가 있었거나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 지 등 법적인 판단기준에 따른 분석이 수반되게 된다.

- Plagiarism is defined in dictionaries as the "wrongful appropriation," "close imitation," or "purloining and publication" of another author's "language, thoughts, ideas, or expressions,"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m as one's own original work.
- Copyright infringement is the unauthorized use of works under copyright, infringing the copyright holder's "exclusiv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reproduce, distribute, display or perform the copyrighted work, spread the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copyrighted works, or to make derivative works.


Written by 채희동 특허변호사 (hdchae@ewpat.com)
Key words: 저작권, 미국 저작권법, 표절, 저작권침해, 저작권 침해, 인용, plagiarism, copyright infringement, 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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