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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상법.회사법

이민법

 

 
 
  지적 재산권
  • 미국특허청 관납료 개정 (M…

    개정특허법(2011 America Invents Act)에 따라 2011년 9월에 15%의 관납료 인상이 이루어진 후, 지난 2013년 3월에 관납료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large entity, small entity에 micro entity가 추가되었다. Small entity가 50%의 관납료 할인을 받는다면, micro entity는 75%의 관납료 할인을 받는다. 개인, 비영리단체 또는 종업원 500명 이하인 기업은 small entity에 해당하...  (2013-07-17 07:15:27)

  • 표절과 저작권침해, 인용…

    우선, 표절(Plagiarism)은 다른 사람의 언어, 생각, 아이디어, 표현 등을 자기 것인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범죄라기 보다는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계나 언론계 같은 단체에서는 윤리강령 등을 통하여 표절행위를 단속하며 처벌규정을 마련하곤 한다. 반면에,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였을 ...  (2013-01-03 08:55:06)

  • [저작권] 선의침해 (Innocent …

    1976년 저작권법 504(c)(2)에 따르면 "침해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defense)이 되지는 못한다. 비록 "침해의도"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의 사유가 되지 못하기는 하나, "침해의도"가 없는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은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최대 200불까지 낮출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을 전액...  (2013-01-03 08:07:54)

  •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한 …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7년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판례를 통하여 진보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KSR에서 Graham테스트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존의 TSM 테스트(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est)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며, ...  (2012-11-15 04:08:21)

  • 미국 특허법의 체계

    1. 특허법일반 1.1 연방의회의 특허법 제정권한 연방의회가 특허(patent)와 저작권(copyright)과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연방헌법 Art. I, Sec. 8, Clause 8에서 나온다. Art. I은 의회의 권한이 기술되어 있고, Sec. 8은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으며, 지재권조항(Intellectual Property Clause)라고 불리는 Clause 8은 "The Cong...  (2012-11-15 04:06:02)



 
  상법.회사법 칼럼
  • 회색 시장 상품(gray market go…

    Question 다른 수입업자가 상품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표법에 의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지요? Answer 유통 과정에 있어 회색 시장 상품이 종종 문제가 됩니다. 회색 시장 상품이란 유효한 상표를 부착하고, 미국으로 수입되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고 마켓팅되고, 동일하고 동등하...  (2012-11-29 03:56:24)

  • 저작권과 디자인 특허의 …

    Question 저작권과 디자인 특허는 어떻게 다른 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디자인 특허는 물품의 외관에 관한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물 중 시각적인 디자인을 갖는 것은 그 디자인이 물품의 일부에 표현되었을 때 저작권과 디자인 특허 모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성격과 보호 범위가 많이 다른 ...  (2012-11-29 03:55:53)

  • 저작권 일반 (Copyright basic)

    Question 저작권 전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nswer 저작권 보호의 주제는 문학, 예술, 상업 등을 포함하는 사상의 독창적 표현입니다. 표현이 핵심이며, 이는 표현만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표현은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해석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이러한 표현의 보호를 위한 원칙으로서 독창성을 요건으로 ...  (2012-11-29 03:55:25)

  • 상표권의 포기 (Abandonment)

    Question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상표권자가 관리를 태만하게 하면 포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표권의 포기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지요? Answer 상표는 사용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의 획득 및 보호는 상표의 사용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상표 등록에 의해 법적인 보호권을 획득한 ...  (2012-11-29 03:55:01)

  • 지적 소유권은 미국 경제…

    지적 소유권은 미국 경제의 근간 - 2012년 3월 특허청 보고서 특허청(USPTO)은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과 함께 펴낸 지적 소유권 및 미국 경제에 관한 보고서(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에서, 특허, 상표 및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 소유권이 미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통계 자료를 뒷받침하여 설명...  (2012-11-29 03:54:38)



 
  이민법 칼럼
  • 여행 허가서( Travel Document)

    오늘은 여행 허가서( Travel Document)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여행허가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와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가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 조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  (2012-12-01 09:51:08)

  • AC 21법 (American Competitiveness …

    이민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 들이라면 AC 21법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과 “Portability 규정” 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 입니다.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  (2012-12-01 09:49:21)

  • 이민법 제정할 때 가족의 …

    이민국의 허가 없이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통계는 불법 체류자들이 대략 1200만명에 달한다고 말한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시민권자들에게 결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그들을 위해서 청원해 주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한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여전히 영주권 없이 미...  (2012-12-01 09:48:17)

  • 이민법 상의 재정 보증서( …

    오늘은 가족이민 신청시, 필수적인 구비 서류인 재정 보증서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이민국이 이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민자가 미국 도착 후에 생활보호 대상자( Public Charge) 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자국의 시민이 낸 세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2012-12-01 09:47:00)

  • 이민법 상에서 이중 의도( …

    비이민비자는 학생비자(F-1), 취업비자(H), 소액 투자비자(E-2), 주재원비자(L1), 종교지자(R1), 특기자 비자(O1), 문화 교류 방문자 비자(J1) 그리고 관광비자( B1/2) 등이 있고, 이민 비자로는 영주권이 있다. 영주권도 일종의 비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시민권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  (2012-12-01 0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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